장기요양보험10 방문요양_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민원상담 사례 (RFID/태그) 방문요양 태그, RFID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대한 민원상담 사례집입니다. 궁금한 점 해소하시길 바랍니다. 민원상담 사례집은 페이지 맨 아래에 올려두었습니다. ✅ 재가기관이면 의무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나요? -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(RFID)은 재가급여(방문요양, 목욕, 간호)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재가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. (이렇게 되어있지만,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) ✅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 / 비콘을 떼어 다른 곳에 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나요? 또 훼손 시 재발급은 가능한가요? - 원칙적으로 태그 / 비콘은 공단의 자산이므로 분리 등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착된 태그 / 비콘을 떼면 파손.. 2021. 1. 13.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안내 본인부담금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정의하고 같은 법 제35조5항은 장기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✅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표 2 中✅ 위반행위 해당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6)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면제 또는 감경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곳은 해준다더라.. 이런말은 어르신들께 가끔.. 2021. 1. 12. 2020년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련 서식 모음 다운로드 1. 추진배경 ○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표준화(통일화)된 서식 부족 - 장기요양기관 업무 특성에 적합한 운영 서식자료집 마련 필요 - 장기요양기관에 표준서식을 제공하여 서비스 질 제고에 노력 2. 서식 모음집 활용 안내 ○ (원칙) 행정력이 다소 미흡한 소규모시설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제작하되 법정서식, 급여평가에 반영된 서식,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서식을 우선하여 반영 ○ 장기요양기관 서식 목록 분류기준 - (대분류)기관운영, 급여제공 과정 - (중분류) · (기관운영) ① 설치 . 지정 . 폐업, ② 일반운영 ③ 소방안전 ④ 종사자 · (수급자 급여제공) ① A-입소시 ② B-입소중 ③ C-퇴소시 ※ 장기요양기관 지정.설치에서 폐업까지, 수급자 입소에서 퇴소까지 일련상(.. 2021. 1. 5.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&A 오늘 롱텀 공지사항에 올라온 평가매뉴얼 다빈도 Q&A 입니다. ✅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기록물은 평가전에 모두 출력을 해야 하나요? 전자서명프로그램으로 서명을 받는 것도 평가 시 인정이 가능한가요? ▶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3.평가방법을 보면, ‘마.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·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.’라고 되어 있습니다. ▶ 사설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면 서류를 꼭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▶ 전자서명법 제2조(정의)에 따라 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한해 자필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가 시 인정합니다. 전자서명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✅ 표본 선정 시 평가일 현.. 2020. 12. 31. 이전 1 2 다음 LIST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