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지조사3 2022년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 (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업무 )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업무 정리 (2021년 작성글) https://volare20.tistory.com/27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업무 정리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는 대략 어떤 일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보려고합니다. 제 블로그의 글이 거의 다 그렇지만 초보 사회복지사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. 참고해서 봐 volare20.tistory.com 2022년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 [ 주요 내용] - 장기요양기관 설치 · 지정 · 평가 · 현지조사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· 심사 등 2022년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/npbs/r/e/558/openLtcoBusiGuid.web?menuId=npe0000001080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.. 2022. 12. 4. 방문요양_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민원 사례 말만 들어도 겁나는 현지조사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올려둔 민원 사례집입니다.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민원상담 사례집과 출처는 이 페이지 맨 아래에 올려두었습니다. ✅ 현지조사가 무엇인가요? - 현지조사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･특별자치도지사･시장･군수･구청장 (이하 “시장･군수･구청장”이라 함)이 장기요양사업의 적정 운영을 관리･감독하기 위하여 ｢노인장기요양보험법｣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 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,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합니다. -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함)은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인력･자료 .. 2021. 1. 13.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안내 본인부담금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정의하고 같은 법 제35조5항은 장기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✅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표 2 中✅ 위반행위 해당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6)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면제 또는 감경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곳은 해준다더라.. 이런말은 어르신들께 가끔.. 2021. 1. 12. 이전 1 다음 LIST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