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부담금감경2 방문요양 _ 2021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 (21.2월부터) 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제도 저소득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제도 (노인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) ✔ 감경 적용범위 (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) - 의료급여 수급자권자: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- 차상위 경감대상자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적용 - 월별 건강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 총액(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만 해당)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✔ 감경제도 개선 사항 -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, 소득수준에 따라 감경률 차등 적용 ✔ 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률 - 방문요양 : 일반 15%, 감경 9%, 감.. 2021. 3. 12.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안내 본인부담금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정의하고 같은 법 제35조5항은 장기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✅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표 2 中✅ 위반행위 해당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6)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면제 또는 감경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곳은 해준다더라.. 이런말은 어르신들께 가끔.. 2021. 1. 12. 이전 1 다음 LIST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