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례집1 방문요양_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민원 사례 말만 들어도 겁나는 현지조사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올려둔 민원 사례집입니다.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민원상담 사례집과 출처는 이 페이지 맨 아래에 올려두었습니다. ✅ 현지조사가 무엇인가요? - 현지조사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･특별자치도지사･시장･군수･구청장 (이하 “시장･군수･구청장”이라 함)이 장기요양사업의 적정 운영을 관리･감독하기 위하여 ｢노인장기요양보험법｣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 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,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합니다. -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함)은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인력･자료 .. 2021. 1. 13. 이전 1 다음 LIST
